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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주의 시대의 경제와 사회. 1
미군정에서 3공화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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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덕 지음 | 해남
출간일 : 2019년 04월 18일 | ISBN : 9788962381344
페이지수 : 627쪽 | 판형 : 신국판(148*225)
도서분야 : 경제/경영
>
경제학
>
경제국제정책
정가: 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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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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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에서 3공화국까지, 정치적으로 국가주의 시대였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그 시대가 경제적으로도 국가주의 시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자본주의 시대라거나 그와 유사한 어떤 시대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자주 본다. 특히, 3공화국 시대에 대해서 그런 오해가 두드러진다. 그런 오류는 그 시대 경제사(사회사 포함)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부정확하게 만들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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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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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덕(田溶德)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구대학교 무역학과에서 퇴직했고 현재 동 대학 명예교수이다.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자유주의 철학과 자유시장 경제에 관한 연구, 강의, 발표 등에 관심과 노력을 쏟아왔다. 학술지 『자유와 시장』의 편집장을 맡았다. 자유경제출판문화상(제3회, 제6회, 제10회, 제24회)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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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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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차례
제1편 국가주의와 경제체제
제1장 국가주의와 경제체제
1. 국가주의
2. 세 가지 경제체제와 '지도 받는’ 자본주의
제2장 기타 경제제도와 경제이론
1. 화폐제도와 금융제도
2. 자유무역 대(對) 보호무역
제2편 미군정의 국가주의
제3장 미군정 이전의 경제·사회 환경
1. 물가의 폭발적 상승
2. 경제 규모의 급격한 위축
3. 실업의 만연
4. 일제와 식민지 조선의 경제체제: 전쟁 사회주의
제4장 식량통제정책과 식량 사회주의
1. 서론
2. 경제통제와 식량통제의 약사
3. 미곡의 유상몰수와 배급정책
4. 미곡통제정책의 동기
5. 물가상승과 미가상승의 원인
6. 유상몰수와 배급정책의 영향과 함의
7. 결론
제5장 초인플레이션과 머니타이제이션
1. 서론
2. 화폐시장과 금융시장
3. 초인플레이션과 재정의 머니타이제이션
4. 금융위기와 장기금융시장의 미발달
5. 결론
제6장 보호무역정책과 외환의 통제
1. 서론
2. 보호무역정책
3. 고정환율제와 암시장의 발달
4. 수출입품에 대한 가격규제
5. 무역정책과 외환정책의 결과: 민간무역의 억제
6. 결론
제7장 노동자 자주관리운동과 조합주의
1. 서론
2. 노동자 자주관리운동
3. 조합주의와 제한주의적 임금
4. 너무도 '이상적인’ 노동시장의 각종 규제
5. 결론
제8장 귀속재산정책과 귀속재산의 소유권
제9장 미군정의 경제체제와 종합
1. 간섭주의와 전쟁 사회주의
2. 종합
제3편 1공화국의 국가주의
제10장 농지개혁과 농지 사회주의
1. 서론
2. 농지개혁의 약사
3. 농지개혁의 정치·경제적 원인
4. 농지 소유권의 정당성
5. 농지개혁의 결과와 농지 사회주의
6. 결론
제11장 한국전쟁과 전시의 초인플레이션
1. 인명의 피해, 물적 자산의 파괴, 그리고 제도의 폐지
2. 전시의 물가상승
3. 가치관의 변화
4. 시장 규모의 축소
5. 군대의 성장과 발전
제12장 이익균점권과 반쪽의 자유기업주의
1. 서론
2. 귀속기업체 불하정책
3. 귀속기업체 불하 실적
4.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 관리에 대한 1950년대의 중요성
5. 반쪽의 자유기업주의
6. 결론
제13장 수입대체산업화 정책과 각종 경제정책
1. 수입대체산업화 정책
2. 복수환율제도와 고정환율제
3. 저금리정책과 과도한 재정투융자
4. 보호무역정책
5. 전시 재정의 머니타이제이션과 조세부담률의 인상
제14장 저곡가정책과 원조농산물과 농가 가계의 적자
1. 서론
2. 1950년대 농가 부채 현황
3. 농가 부채의 원인들: 저곡가정책과 원조농산물
4. 결론
제15장 1공화국의 경제체제와 종합
1. 간섭주의와 전쟁 사회주의와 반쪽의 자유기업주의
2. 종합
제4편 원조의 국가주의
제16장 원조의 현황과 특징, 그리고 원조의 동기
1. 서론
2. 원조의 현황과 특징
3. 원조의 동기: 미국의 이익과 한국의 이익
제17장 비농산물 원조: 교육과 도로개발과 기술
1. 원조와 교육
2. 원조와 도로개발
3. 원조와 기술
4. 종합
제18장 원조와 경제
1. 농산물 원조와 경제
2. 비농산물 원조와 경제
3. 원조와 3차 산업
4. 결론
제19장 원조와 가격 하락과 경제성장과 물가안정
1. 서론
2. 원조와 가격 하락
3. 원조와 경제성장
4. 원조와 재정적자와 물가상승
5. 결론
제20장 원조와 군대
1. 군대의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
2. 원조와 군대화, 원조와 국가주의화
3. 원조와 군대 부패
제21장 원조와 쿠데타
제22장 원조의 경제체제와 종합
1. 경제체제: 미국의 국가주의
2. 종합
제5편 5·16 군사정부의 국가주의
제23장 농어촌 고금리 사채 강제정리 사업과 농촌 복지정책
1. 서론
2. 사금융 발달의 원인
3. 농어촌 고금리 사채 강제정리 사업
4. 결론
제24장 단체협약의 허용과 쟁의행위 금지
1. 서론
2. 노동조합의 공백기
3. 단체협약의 허용과 쟁의행위 금지
4. 결론
제25장 부정축재자 처리와 부정축재 사회주의
1. 부정축재자 처리 과정
2. 부정축재자 처리 재산과 재정수입
3. 부정축재자 처리의 동기
4. 부정축재자 처리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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