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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주의 시대의 경제와 사회. 2
미군정에서 3공화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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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덕 지음 | 해남
출간일 : 2019년 04월 18일 | ISBN : 9788962381351
페이지수 : 1317쪽 | 판형 : 신국판(148*225)
도서분야 : 경제/경영
>
경제학
>
경제국제정책
정가: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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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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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에서 3공화국까지, 정치적으로 국가주의 시대였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그 시대가 경제적으로도 국가주의 시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자본주의 시대라거나 그와 유사한 어떤 시대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자주 본다. 특히, 3공화국 시대에 대해서 그런 오해가 두드러진다. 그런 오류는 그 시대 경제사(사회사 포함)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부정확하게 만들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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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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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덕(田溶德)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구대학교 무역학과에서 퇴직했고 현재 동 대학 명예교수이다.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자유주의 철학과 자유시장 경제에 관한 연구, 강의, 발표 등에 관심과 노력을 쏟아왔다. 학술지 『자유와 시장』의 편집장을 맡았다. 자유경제출판문화상(제3회, 제6회, 제10회, 제24회)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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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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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차례
제6편 3공화국의 국가주의
[제1부 3공화국 경제사 서술을 위한 기초]
제26장 한강의 기적과 공개된 비밀
1. 한강의 기적
2. 공개된 비밀
부록
제27장 경제통계의 문제점과 역사적 현실
1. 물가통계
2. 환율 관련 통계
3. 재정통계
4. 실업통계
5. 경제계산의 문제
6.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
제28장 기존 문헌과 그 문제점
1. 종속이론
2. 중진자본주의론
3. 국가주의자들
4. 정부정책들의 시장친화성
5. 한국식 발전모형
6. 개발독재
7. 관치 차별화 원리
8. 요약
[제2부 시대정신과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제29장 시대정신: 잘 살아보세
1. 정치와 경제
2. 영웅들과 보통 사람들
3. 시대정신: 잘 살아보세
4. 경제성장과 강제성장
제30장 경제성장의 원인들
1. 자본주의를 위한 전제조건
2. 자본의 증가
3. 경제성장과 노동자
4. 경제성장과 기업가
5. 원조
6. 인구의 증가와 산아제한정책
7. 인구의 도시 집중
8. 무역정책
9. 고속도로의 건설
10. 종합
제31장 경제성장을 저해했던 요인들
1. 인플레이션
2. 이자율 규제
3. 경기변동과 경기변화
4. 가격규제: 최고가격의 경우
5. 노동조합
6. 재정적자
7. 현명하지 못한 재정지출
8. 농어가 부채 강제정리와 사채동결
9. 외자의 인·허가와 외국인 해외직접투자의 인·허가
10. 부정·부패와 정치자금
11. 종합
[제3부 정부의 정책들]
제32장 수출주도성장정책과 현대판 중상주의
1. 서론
2. 단일환율제도와 고정환율제
3. 무역정책: 현대판 중상주의
4. 종합과 결론
제33장 외자정책과 중화학공업화 정책
1. 서론
2. 외자정책과 중화학공업화 정책
3. 자동차공업 육성정책
4. 결론
제34장 높은 물가상승과 두 번의 경제위기
1. 서론
2. 물가 자료의 문제점
3. 통화의 정의와 통화공급의 증가
4. 높은 물가상승과 두 번의 경제위기
5. 결론
제35장 이자율 규제와 관치금융
1. 금융산업의 현황과 특징
2. 금융산업의 다양한 규제
3. 금융산업 규제의 폐해와 관치금융
4. 결론
제36장 저임금과 제한주의적 임금
1. 서론
2.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근무 환경
3. 저임금의 원인들
4. 노동조합 억압정책과 제한주의적 임금
5. 전태일과 노동조합
6. 장시간 노동의 원인들
7. 결론
부록
제37장 저곡가정책과 복지정책
1. 서론: 세 가지 의문
2. 최고가격제, 배급, 그리고 판매할당
3. 최고가격제와 배급의 동기
4. 최고가격제를 위한 자금과 머니타이제이션
5. 최고가격제의 폐해
6. 미국의 농산물 원조
7. 이농 또는 도시전출
8. 결론
제38장 교육의 국가주의와 평등주의와 간섭주의
1. 서론
2. 교육 현황과 문제점
3. 교육이념: 국가주의
4. 교육제도: 평등주의
5. 교육정책: 간섭주의
6. 결론
제39장 재정적자와 머니타이제이션
1. 재정정책의 진정한 의미
2. 재정 규모와 재정적자
3. 조세부담률의 점진적인 인상과 재정지출의 증대
4. 재정적자와 머니타이제이션
5. 다수의 정부관리기금과 민간관리기금
6. 너무 많은 공기업
7. 결론
제40장 강제 의료보험과 공유의 비극
1. 서론
2. 의료보호제도
3. 의료보험제도
4. 강제 의료보험과 공유의 비극
5. 결론
[제4부 정부의 각종 조치와 운동]
제41장 8·3 사채동결과 재산권 침해
1. 서론
2. 8·3 조치와 그 후속 조치의 내용
3. 사채동결
4. 물가상승률의 3% 이내 억제
5. 결론
제42장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와 최고가격제
1. 서론
2. 긴급조치 제3호의 동기
3. 긴급조치 제3호의 핵심 내용: 최고가격
4. 결론
제43장 새마을운동과 국가주의적 동기
1. 새마을운동의 시작과 특징들
2. 새마을운동의 배경
3. 박정희의 동기
4. 정부의 지원 방법과 규모
5. 새마을운동과 사회주의
6. 결론
제44장 3공화국의 경제체제와 종합
1. 간섭주의와 사회주의와 미완성의 자본주의
2. 종합
에필로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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